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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남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settled in Korea to leav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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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원종, 백남설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경찰학회
학술지 한국경찰학회보
권호사항 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7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부적응   #탈남   #해외체류   #재입북   #신변보호   #이원종   #백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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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 12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3,752명이다. 이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재북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한국사회의 차별과 무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재입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대한민국을 떠나는 탈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위장망명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으로 인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동요이다. 셋째, 재입북 후 조사과정에서 북한당국에 제공하는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유출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망명 및 재입북 등 탈남사례를 분석한 후, 북한이탈주민 교육제도 개선, 거주지보호담당관제 역할 강화, 탈남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체제 정비 등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