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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 왜 확증보복태세인가?

Kim Jong Un's Nuclear Strategy: Why Is It An Assured Retaliation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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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홍익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6-33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핵전략   #핵태세 최적화 이론   #확증보복태세   #비대칭확전태세   #촉매태세   #김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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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핀 나랑이 <현대 핵전략>을 통해 지역 핵국가들의 핵전략을 촉매태세, 확증보복태세, 비대칭확전태세로 구분한 이후 이를 북한에 적용한 연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즉, 북한의 핵전략이 비대칭확전태세, 확증보복태세, 유사시 상황에 따라 태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병립하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전략이 확증보복태세임을 주장한다. 나랑이 ‘핵태세 최적화 이론’에서 제시하는 핵전략 선택의 변수(신뢰 가능한 제3의 후원국 유무,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적대국의 근거리 공격위협 직면 여부, 당‧군관계의 특징 등)를 논리에 따라 차례로 적용한 결과 북한은 첫째,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후원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둘째, 한미동맹에 대한 피포위의식에도 불구 당장 정권생존에 급박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셋째, 독단적 당‧군관계와 핵지휘통제체계에 따라 최고사령관(당중앙군사위원장)에 의한 확고한 핵무기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 시대 핵전략으로 확증보복태세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까지 나타나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법령 및 문헌과 핵‧미사일 활동의 특징도 확증보복태세의 특징에 부합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