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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A Study on the Comparing and Integrated Law System of the Healthcare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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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욱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지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61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남북교류협력   #남북한 통일법제   #보건의료법제   #동서독간 보건협정   #보건의료법제 통합방안   #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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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남북이 대립하는 갈등의 시대에서 벗어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통일보건의료법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법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각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의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독일의 통일보건의료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의 비교 분석,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 우리보다 앞서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에서는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을 비교해보고, 남북한의 보건의료입법 발전단계를 공통된 법제의 특성에 따라 시기별로 재분류하는 시도를 해보고, 양 법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에서는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제,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및 특정질환관리와 관련된 법제, 보건의료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분석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법제 통합 준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보건협정의 법적 성격 및 주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기반한 통일보건의료법제 또는 보건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한과 북한에서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