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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에서의 평화번영정책 부활과 남북한 시각차

The resurgence of the peace and prosperity policyin the Kim Jong-un regime anddifference in perspective of inter-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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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채연
소속 및 직함 The resurgence of the peace and prosperity policyin the Kim Jong-un regime anddifference in perspect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8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평화   #번영   #통일   #비핵화회담   #남북관계   #대전환   #강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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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의 평화번영정책 부활과 남북 간 시각차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북한 통일정책의 핵심담론인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이 평화번영으로 교차되는 시점은 두 차례 있었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북핵 6자회담과 경제위기배경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소극적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서는 비핵화회담과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배경에서 <남북관계대전환>을 목표로 ‘적극적 평화번영정책’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 대내외 매체들에서는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축소되고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비중이 추월한다. 그리고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이 교차 되는 비중은 한국의 언론매체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비핵화회담이 결렬된 2019년에도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이후로 번영에 대한 언급이 축소된 가운데 평화는 유지하면서 자주통일이나 평화통일,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 평화번영의 맥을 유지하면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유인하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현재로 북한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외세의 간섭이 없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 대외관계개선을 통한 남북관계대전환에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