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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 정책적 실천과 그 함의 - 위락·후생시설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

North Korea’s Policy of building a ‘civilized socialist state’ - Its achievement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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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봉대
소속 및 직함 독립연구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1-34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사회주의문명국   #여가소비   #도시 위락시설   #공장 후생시설   #최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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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발전 이념이자 정치적 프로젝트에 해당하는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의 정책적 실천 효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규명했다. (1) 평양 등지의 중상층가구는 문명국 담론을 이데올로기적 보호막으로 삼아 외화 기반 시장 헤게모니에 포섭되면서 여가소비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였다. (2) 도시주민들의 여가소비 실천은 시장화에 수반된 계층간 구분을 강화해서 가시적인 계층적 차별을 심화하고, 무계급적 인민대중이라는 관념의 해체를촉진했다. (3)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후생시설 건설은 ‘생산주의적 공장복지레짐’ 의 구축 시도이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다. (4) 개인자금 투자에 기반한 위락·후생시설들에 대한 시장 지배력의 강화는 여가시설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이자 강력한 규제자인 국가에 의해 제약된다. 이런 논점들은 북한체제 변동 전망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