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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 살림집 건설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Policy of Housing in Pyongyang,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최천운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 부동산법학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5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경제   #북한 살림집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최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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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전후의 평양시 살림집 건설정책의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개발지역의 도시계획적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평양시의 도심 경계변화와 도시개발 방향을 예측하고 남북경협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은 2021년 들어 자력갱생, 재자원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조하며 인민들에게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결과, 김정은 시대의 살림집 건설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살림집 건설정책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통해 그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이 정책이 성공할 경우 북한경제의 탄력성을 높여 외부충격을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동평양에서 사동지역을 첫 번째 개발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도심의 경계를 확장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향후 북미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평양시의 도시개발은 남북경협의 주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