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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The Biden Administration’s East Asia-Pacific Strategy and Korea-US Relations: Strategic Contradiction of Engagement and He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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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대엽
소속 및 직함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3-21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미관계   #바이든 행정부   #북한의 비핵화   #바이든-시진핑 미중경쟁   #한미일 안보협력   #윤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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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문제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아태 전략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한미관계의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의 개시와 그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일 뿐 북핵문제의 해결은 핵 군축과 핵 균형 두 가지 뿐이다. 두 개의 옵션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미국의 동아태 전략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모순은 심화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적 관여 역시 한미관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시기 쟁점화 된 미중 경쟁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쟁적 관여와 한국의 헤징에서 발생하는 모순의 관리방안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다자적 유연성을 검토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