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평화가치 간의 상관성에 대해 다룬 논문이다.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현 문재인 좌파정권이 들어선 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문제이다. 과연 현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지 지극히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평화가치는 결과적, 부수적, 상대적 가치로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와 제도에 의해 규정될 때 그 의미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정권과 같은 전제적 독재정권이 엄존하는 한 평화협정 논의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확신한다. 어떻게 정권적 폭력으로 인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야만적인 통치를 가하는 북한정권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념적 성향과 대북의식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정권 뒤에서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 역시 민주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