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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론 관점에서 본 남북교류 · 협력의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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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민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글로벌교육연구학회
학술지 글로벌교육연구
권호사항 1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1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인간안보   #국가 안보   #안보 패러다임   #남북협력   #보건 안보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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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인간안보’ 개념의 확장 배경과 이론적 도구로서 의의를 검토하면서 북한의인간안보 문제와 남북한 인간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탈냉전 이후 ‘국가 중심적 안보’ 개념은 경제 안보,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환경안보, 보건 안보 등 다양한단위의 ‘안보’로 치환되었다. 분석수준도 ‘국가’로부터 ‘개인’으로 낮아지면서 ‘안보는국가적 의제이자 개인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동시에 안보가 ‘〜로부터의 안보’에서‘〜을 위한 안보’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줄곧 국가안보패러다임에 지배받아 왔다. 따라서 남북 간 인간안보 협력은 남북관계 의제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남북 간 인간안보 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은 식량안보, 환경안보, 보건 안보 영역이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의제이며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분야이다. 남북한 인간안보 협력 증진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개선하고,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보편 의제에 참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남북 주민이 ‘다 함께 인간답게 살아가려는 사업’으로서 질 높은 평화 체제를구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