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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戰時) 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 유지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Function Continuity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in Wartime

상세내역
저자 정찬권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학술지 한국군사
권호사항 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102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핵·WMD   #재난위협   #국가핵심기반   #비축관리   #업무규제   #정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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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북한 핵·재래무기, 재난 위협 아래서 전시 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 유지에 대한 연구이다.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초연결사회의 취약성이 전시(戰時)양상과 차이가 없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전시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그리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국가핵심기반 기능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 먼저, 가칭 “국가핵심기반 보호법”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분산된 조직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가칭 “국가핵심기반관리청”을 설치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과 시설별 방호계획, 자원관리, 업무평가 등을 해야 한다. 셋째, 전시대비 비축관리 패러다임 변환이다. 비축관련 법 개정과 정부 예산지원 그리고 노후 물자·장비 교체 등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핵심기반 기능연속성은 전·평시 동원, 경제 그리고 국민보호와 연계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가핵심기반보호 업무규제는 정부통제보다 업체·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