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제 실효성 :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중심으로

The Effectiveness of U.S. Economic Sanctions on North-Korea: Focusing on the Strategic Choice of Actors

상세내역
저자 이주희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아시아학회
학술지 아시아연구
권호사항 2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5-288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핵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비핵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게임이론   #이주희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탈냉전 이후 비핵화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화두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아왔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핵개발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교환(strategic interaction)이 경제제재의 비핵화 효과를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행위자 중심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자주의의 효용성에 관해 주목해야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주의 제재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가 제공하는 다자주의적 유인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