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재차 이슈화함에 따라 찬반양론이 뜨겁다. 비록 정치적 선언이긴 하지만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고, 전쟁 당사자들의 생각 또한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만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하다는 미국과 이에 맞서 종전선언 이전에 미국의 대(對) 북한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참전 및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 자격으로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입구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사실상 딜레마에 빠진 상태이다. 한반도가 처한 안보상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부터 별도 분리하여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특이한 형태의 전쟁 종결방식은 안보상으로도 많은 위험성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진전 없이 고착되고 있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역시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조차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경우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논란으로 이어져 한미동맹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필요한 여건 조성 노력과 함께, 예상되는 위험성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안보 차원의 심사숙고와 충분한 검증,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 등에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