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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경제 교류와 동북아 정치의 역학 :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의 사례

Economic Transnationalism and Dynamics of Northeast Asian Politics : The case of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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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호준
소속 및 직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행기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학술지 중국지식네트워크
권호사항 18(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7-412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경제적 초국가주의   #북·중 무역   #단둥   #대북 제재   #위탁가공무역   #장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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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단둥을 비롯한 북한-중국 접경 지역은 초국적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유동적인 공간이자, 국제정치적 상황과 역학관계에 따라 자본, 상품, 인력의 이동 양상이 달라지는 탄력적인 공간이다. 이 글에서는 북·중 교역의 교량이자 관문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북·중 접경 도시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여러 경제활동이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굴곡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군사·안보 위협 관련 국제정치적 조치가 북·중 간 위탁가공 무역과 노동력 활용 방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초국가주의적 경제 논리와 국가주의적 정치 정향이 모순적으로 교차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2000년 무렵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에는 북한, 중국, 한국 및 제3국이 참여하는 삼각무역 형태가 확산하였다. 한국 등의 자본이 직접 또는 중국 중개상을 거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위탁가공 무역이 체계화되었다.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북사업 길이 막히자, 인력난으로 인해 저렴한 노동력을 찾던 중국 기업이 대북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의류 등 위탁가공 영역에서는 한국 등 제3국의 일부 기업이 중국 중개상을 끼고 비공식적 방법으로 대북사업을 지속하였다.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가 채택한 고강도 제재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의 위탁가공 무역을 표면적으로는 크게 위축시켰다. 그러나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는 밀수, 비합법적 체류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초국적 경제 교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비공식화 현상은 이윤 추구 및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흐름이 동북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정치적 조치에 막혀 음성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상품과 인력 흐름의 관문인 접경 도시 지역에서의 경제 비공식화 현상은 그만큼 초국적 분업체계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