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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이론 관점에서 본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North Korea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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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문석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1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65-288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문재인정부   #구성주의   #관념   #정체성   #이익   #안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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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검토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해온 분단, 갈등, 분쟁, 도발 등의 개념을 ‘평화’ 관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남북경제협력-경제공동체-평화공동체-동아시아철도공동체-동아시아경제공동체-동아시아안보협력공동체」라는 로드맵 제시는 남북관계의 정체성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 등 추진은 규범을 통한 정체성 접근의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종전선언 역설은 한국사회와 북한, 미국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어내 보려는 정체성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도적 지원 우선 정책 등은 먼저 주고 상대의 의무감을 기대하는 점진적 상호긴장해소책(GRIT)의 일환으로, 역시 구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협력을 지향하면서 방법론은 자유주의적 구성주의를 이론적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