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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 지속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Japan's Foreign Policy and Diplomatic Relations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 Persistence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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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완, 여현철
소속 및 직함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
권호사항 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1-12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바이든   #미일동맹   #인도-태평양   #미중관계   #북미관계   #이기완   #여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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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Donald Trump) 하에서 추진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정책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중국 및 북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일본의 국익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스가(菅義偉) 정권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외정책이 일본 국가의 특수성과 미일안보체제의 제도적 규정력에 의해 미국에서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