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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군사우주전략 발전방향

Development Direction of Military Space Strategy for ROK Armed Forces

상세내역
저자 조홍제, 박상중, 이성훈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학술지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권호사항 3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3-22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뉴스페이스시대   #국방우주정책   #군사우주전략   #우주의 군사화   #우주의 무기화   #조홍제   #박상중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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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21세기 제4차산업혁명과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계 각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장으로 인식하고 군사적 우주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우주강대국으로서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를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군사우주전략이란 우주전을 통하여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우세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주전력을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초연결, 초지능 미래전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군의 군사우주전략은 동맹의 군사우주력 발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군사우주전략은 6개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억제 및 거부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격전략은 적의 우주 및 대우주능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방어전략은 우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비대칭전략은 우주의 특정지점 또는 일정시간에 대해 우주우세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동맹전략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등과 우주협력을 위한 외연을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군통합전략으로 뉴스페이스시대와 연계하여 민간의 기술과 우주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주개발의 중견국가로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군사우주력 건설과 병행하여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조기에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