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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50년 소고(小考): 현황과 발전방향

50 years of inter-Korean talks: Current status and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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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우곤
소속 및 직함 통일부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7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남북회담   #남북합의서   #남북관계   #북핵 문제   #정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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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평화적 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능한가? 대화는 남북 간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해답이며 갈등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1970년대 초 대화 단절의 벽을 허물고 남북회담을 시작한지 50년이 되었다. 남북회담 50년 역사와 경험은 분단과 대결의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지난 50년 동안 남북한은 정상회담·총리회담·남북장관급회담·남북국방장관회담 등 각 분야별로 정치·경제·인도·사회문화·군사 분야에서 총 667회 회담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등 총 258건의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지난 50년의 남북회담 현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및 남북회담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