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 지방경제 시기별 변화 연구:『경제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n Local Economy by Period

상세내역
저자 윤세라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지방경제   #군   #지방공업   #농촌경리   #지방예산제   #지방무역   #윤세라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북한 지방경제를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195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지방경제의 기본 단위를 군(郡)으로 설정하고, 군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켰다. 특히 두 차례의 지방공장건설로 경공업 중심의 지방공업을 구축했다. 1973년 확립된 지방예산제는 제도적으로 지방 재정을 분리하고 잉여를 국가로 보내도록 하였다. 1990년대~2010년대에는 여러 방면에서 지방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관련 법·제도가 구축되었다. 무역, 예산 부분 등에서 지방의 독자성이 확보되고 지방 자체로 해결과 성장이 도모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납부금 의무화, 무역 관리 강화 등 중앙의 기여와 관리 또한 강조되었다. 최근 지방경제 강조는 지난 시기와 닮은 듯 다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경제 변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