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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세적 전략에 관한 문화적 요인 연구

A Study on Cultural Factors of Offensive Strategies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문경
소속 및 직함 YTN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9-292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전략문화   #북한 전략문화   #혁명전통   #상징   #공격 vs 방어우위의 신화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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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합리적 선택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북한의 ‘습관적인 행동패턴’ 즉, 반복되는 공세적 도발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략문화이론을 통한 접근 방법을 시도했으며, 북한의 행동은 상대국과의 관계보다 국가 내부의 관념(이념, 문화, 역사)이나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는 가정을 따른다. 북한의 이같은 관념적 배경에는 김일성의 ‘반일인민유격대’ 전통을 신격화한 ‘혁명전통’과 ‘백두산’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공세적 문화는 공격우위의신화로 발전했으며, 따라서 내부의 변화 없이는 공세적 전략문화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행위의 근저에 ‘홉스적 문화’, 즉 공격적 현실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면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하는 ‘다원적 안보공동체’, 즉, 칸트적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남한 전략공동체의 대북정책이 ‘칸트적 문화’를 추구한다면 남북 간에는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화는 ‘일관성’ ‘지속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용됐으며, 이것이 국가의 안보정책과 결합돼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에 수시로 변화를 주는 전략과 다른 전략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가정을 따르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