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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미래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강화책

North Korea’s Existential Threat and a Way to Strengthen the Readiness Posture of ROK and U.S. A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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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제승
소속 및 직함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9-16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실존적 북한위협   #한미동맹   #준비태세   #핵억제   #핵보장   #핵동맹   #핵문화   #류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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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과 무력도발은 1945년 8월 분단과 동시에 시작됐으며, 전술적으로 투쟁 양상만을 달리할 뿐 북한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근 북한 노동당 규약 문구 변경은 ‘핵자만(自慢)’에서 비롯된 용어의 혼란 전술과 말장난에 불과한 데, “남조선 혁명론이 소멸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의 핵 보유량은 지난 4년간 2배 증가하여 최소 45개로 추정되며, 한국의 존립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추세에서, 중국 정치지도부의 역사의식과 한반도 문제 인식은 한·중 관계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위협은 대체로 재래식 무력도발과 테러행위에 국한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무기를 ‘결정적 수단’으로 ‘결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게임을 벌이면서, 남북관계의 위계적 ‘새판짜기’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위협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북한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 역으로, 한미동맹의 ‘억제적 위협(deterrent-threat)’을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한미동맹이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의식(意識)과 군사 활동이 한미연합방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핵문화(nuclear culture)’를 형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시대 북한 위협은 선대(先代)의 위협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적 변화가 있는가? 둘째, 향후 북한이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주체가 불명한(invisible) 도발’ 또는 ‘놀라운 기습(surprising surprise) 형태의 도발’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한미동맹 차원에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핵억제(nuclear deterrence) 및 핵보장(nuclear assurance)’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