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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우주력에 대한 평가 및 함의

Assessment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Military Spac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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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상중, 조홍제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학술지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권호사항 3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5-26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우주우세   #우주의 군사화   #우주의 무기화   #국방우주정책   #군사우주전략   #군사우주력 건설   #박상중   #조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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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첨단우주기술의 발전으로 우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는 우주개발의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미‧중‧일‧러 강대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Space) 및 무기화(Weaponization of Space)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군사우주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6차례의 우주발사체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하여 비대칭 군사우주력 확보를 위해 집요하게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우주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우주개발에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력 건설뿐만 아니라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는 북한 및 주변국의 우주위협에 대해 동맹의 우주보호를 받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군사우주력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 군사우주력 강화에 대비하여 전담조직의 신설, 합동우주교리의 발전, 민관군 우주협력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주개발의 중견국가로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작권 전환 및 북한‧주변국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군사우주력 건설과 병행하여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조기에 정립하여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