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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내 북한도발 및 남북무력충돌 분석 : 6·25전쟁∼1970년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North Korean Provocation and inter-Korean Armed Conflict in the DMZ : Focusing from the Korean War to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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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강녕
소속 및 직함 조화정치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
권호사항 5(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7-35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DMZ   #6.25전쟁   #북한의 대남전략   #도발·침투   #남북무력충돌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북한의 남침용 땅굴   #자조적·공조적 국방   #김강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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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DMZ가 생성된 이래 북한의 도발 및 남북무력충돌이 발생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였다.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획책, ②체제결속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확대의 초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국방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