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을 북한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북한 체제에서의 집단주의원칙과 정치사상의 통일성을 이해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집단주의란 개인의 사적영역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본질적인 개인의 자유 영역에 대항하여 집단성 우위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지향한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에 대한 해석은 인간이란 집단과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공민들은 사회적 사람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써 이는 북한헌법상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북한의 집단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천부적(天賦的) 이거나 자연적(自然的)인 것이 아닌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생성되는 것으로서 공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처음부터 국가에 대한 방어적 성질, 또는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권리를 상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이 국가에 우선하는 사회주의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이념과 정책을 책임지고, 국가(국가기관)가 그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는 개인들의 행동이 당의 목표에 맞추어지도록 계획할 뿐만 아니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신념에 따라 사회전체를 통제한다. 따라서 개인의 수단화를 통해 정치적 이탈자에 대한 박해 또는 공민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이러한 통제 대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글은 북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권이 우리 기본권 체계와는 매우 상이한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출발 하고 있으며, 집단주의 체제에서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자유권 보장의 한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북한 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