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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물관리 체계와 남북 수자원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Improvement Plan on North Korea’s Water Management System and Inter-Korean Water Resource Cooperation

상세내역
저자 오승환, 남성욱
소속 및 직함 한국수자원공사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
권호사항 1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92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수자원   #상수도   #설계기준   #남북협력   #오승환, 남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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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 수자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 물 분야 정책 추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 당국은 수자원의 사회・경제・환경적 관점에서 국가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부재로 안정적인 물 공급 및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남북 간 수자원 분야 협력은 북한이 겪고 있는 자연재해 예방 및 농업생산력 강화는 물론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과 북이 상호 호혜적인 사업을 시작으로 물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해나가는 일은 자연재해 없는 통일 한반도에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