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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강대국 외교 전략의 기원과 전개 과정: 최근 대미 협상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Study for North Korea’s Origin and Development Process of Diplomatic Strategy against Strong Countries: Focused on Meaning about Recent Negotiation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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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광열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행기관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지 아세아연구
권호사항 6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약소국의 강압   #이슈 관련 구조적 힘   #미⋅중 전락적 경쟁   #북한 핵무기   #외교전략의 맥락   #장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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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그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왔던 북한이 그 빗장을 풀면서 외교적 행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바로 그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단시간에 걸쳐 급격한 외교적 변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세계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는 국제적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듬해 열린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하여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대미 협상전략이 미국의 그것과 충돌하면서 발생함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과거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지원 하에 탄생하였으며 한국전쟁 기간에는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북한은 과거 중국과 소련, 최근 미국이라는 북한을 둘러싼 여러 강대국을 외교적으로 상대하는 독특한 외교 전략을 탄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정권 시대에는 소위 ‘등거리 외교’ 전략을 사용하여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탈냉전 이후 김정일 정권 시기에는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여 ‘벼랑 끝 외교’로 대표되는 역압박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북한의 대강대국 외교 전략을 분석하고 현재 김정은 정권의 대미협상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현재 북한의 외교적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미 외교적 행동을 예측하기로 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