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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적아(敵我) 역량관계’(COF) 분석과‘새로운 방위전략

North Korea’s ‘Correlation of Forces (COF)’ and ‘New Defens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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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학술지 한국군사
권호사항 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7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적아 역량관계   #방위전략   #국방력 강화 노선   #장기적 경쟁체제   #대남공격력 강화 총력집중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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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적아(敵我) 간 역량관계(COF)’와 ‘방위전략’의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타격체계 위주의 ‘국방력 강화’ 노선의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적아 간 역량관계’는 경쟁체제에서 ‘피아간 우열의 추세와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소련의 ‘COF(Correlation of Forces)’를 벤치마킹하여 국제적 대결구도와 세력관계를 파악하는 분석도구로 이용해왔다. 본 연구는 북한이 역량관계 분석을 기초로 방위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 관점’에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우열추세’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방위전략’과 ‘국방력 강화노선’을 분석하려는 학술적 시도이다. 북한은 역량관계 분석 결과 한반도와 역내에 조성된 세력 관계는 ‘장기적 경쟁체제’의 속성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불리한 역량 관계로 귀결되리라 우려한다. 북한 방위전략의 요체는 기존의 대미 직접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을 직접겨냥하는 ‘대남 공격력 강화 집중노선’에 있으며, 그 모든 노력은 전술핵무기의개발과 실전배치로 수렴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