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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회담을 통해 본 남북한 군사회담 추진방안

The Direction of Promoting Militar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East-West German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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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숙, 김태산
소속 및 직함 군사편찬연구소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1-21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군사회담   #남북관계   #동서독관계   #국제관계   #집단안보체제   #접경위원회   #이미숙   #김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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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군사회담은 다른 분야의 남북회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그 이유는남북한 군사회담이 갖는 대내요인(남북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의 특징과 관련 있다. 즉 남북한 군사문제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남북관계와 함께 국제관계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다.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접경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체제 구도 속에서 군사회담을 추진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군사회담으로 통일을 이뤄낸 동서독 회담의 변천과정을 대내요인(동서독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으로 고찰하여 그 특징을 남북한 군사회담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회담의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동서독관계는 협의기구를, 국제관계는 협의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단순한 군사적 이견 조율과 연락을 위한 접촉수준으로 추진되었으나 접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체제의 구도 속에서 회담을 추진하였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대내적으로군사지원이나 낮은 단계의 군사문제를 협의하는 수준이었고 운영하기로 한 협의 및 이행기구인 군사공동위원회는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도 남북한은 양자 간 군사회담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이 미국과의 군사문제 협의를 주장하여 실질적인 군사회담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동서독 회담의 협의과정에서 활용된 접경위원회와 집단안보체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한 군사회담에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군사회담 추진시 접경위원회와 같은 기구와 4자, 6자 등 다자 협의체제를 남북한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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