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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RCA 지수 변화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Research on Comparative Advantage of Trade of the DPRK era of Kim Jeong Un: focused on the RCA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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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탁용달
소속 및 직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8-19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김정은 시대   #대외무역   #비교우위   #커널밀도추정법   #비모수적 통계   #회귀분석   #특화   #수렴   #탁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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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무역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비교우위의 동태적 관점에서 커널 함수를 통해서 확인한 비교우위는 2017년 이후에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비교우위 중간값과 표준편차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제재 이후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기술수준별 상품의 비교우위가 수렴하거나 고착화하지 못했다. 즉 비교우위와 비교열위에 있어서 역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는 비교우위 패턴의 역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기간으로 분석을 확대하면 비교우위의 수렴이나 고착화가 발생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비교우위가 특정한 경향성을 갖고 발생하거나 역전되는 것이 아닌 경향성이나 방향성 없이 비교우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와 더불어 북한 내부의 재화 배분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