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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과 해군전략 연구

A Study on military strategy and naval strategy in the Kim Jong-un era

상세내역
저자 이동찬
소속 및 직함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학술지 통일전략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11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김정은   #북한 군사정책   #북한 해군전략   #북한 비대칭전략   #한미동맹   #이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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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전반적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해군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안보상황과 연계하여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조하는 군사개혁과 변화방향, 그리고 북한 해군에게 강조하는 전력과 전력건설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해상이라는 공간을 도발과 위협의 강도조절을 통해 정치적 목표달성과 외교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다라는 공간이 육지와는 달리 공해라는 공공재 성격과 서해라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해상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해상의 전략적 가치와 이점을 전통적 비대칭전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김정은이 북한 해군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문진 정신’과 ‘서해 정신’의 근원적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 북한 군사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북한 해군의 전략과 전술, 군사력 운용을 궁구하여 우리 안보와 국방 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