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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이중 동학 : 중국의 상대적 지위와 상대적 이익을 중심으로

Dual Dynamics in China’s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Focusing on China’s Concern for Relative Status and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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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재광
소속 및 직함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학술지 21세기정치학회보
권호사항 3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7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중국   #북한   #대북 경제제재   #강대국   #상대적 지위   #상대적 이익   #미국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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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대북한 외교·안보 정책은 수수께끼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 비난 결의안 및 경제제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핵으로 주변국을 도발하는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완충국으로 보는 전통적 전략적 사고를 버리고 있다는 증거 역시 어디에도 없다. 여전히 북·중 무역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열어주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럼 중국은 왜 한편으로는 고강도 경제제재에 나서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려 함과 동시에 여전히 북한 정권의 유지를 지지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있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두 가지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관련 국제사회 경제제재에 참여하여 강대국으로서의 ‘상대적 지위’ 극대화라는 국익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북한이라는 완충국이 그대로 생존하는 것을 도와 자신의 ‘상대적 안보이익’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이 지위와 이익에 대한 관심사의 경중이 달라져 중국의 대북제제 강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본 연구는 이 주장을 2006-2020 기간 동안 중국의 대북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연구가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