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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군비통제 카드의 위험성 추적: 북핵 거부와 군비통제 담론 비교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Arms Control: Differentiating between Nuclear Denial and Arms Control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상세내역
저자 반길주
소속 및 직함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3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비핵화   #군비통제   #안보정책   #신뢰구축조치   #반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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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수많은 비핵화 해법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북핵 군비통제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 군비통제는 북한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전제가 있기에 기존의 북핵해법과는 큰 괴리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기존의 북핵접근법을 ‘북핵거부’로 개념화하면서 제기된 핵군비통제 해법은 근본적으로 종속변수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핵 군비통제 담론은 그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따른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북핵거부’와 ‘군비통제’ 접근법의 이론적·속성적 차이를 8가지 요소-목표, 수단, 방법, 템포, 한국의 역할, 안보관리 유형, 유연성, 긴장완화 효과-로 비교분석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명확한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군비통제 담론형성 혹은 협상을 위한 충분조건이 성숙되었는지 7개 필요조건적 판단요소-공포의 균형, 북한의 전략목표, 제도체 준수 수준, 비확산레짐, 국제공조, 재래식 무기 억제 및 군비통제, 미·중 전략적 경쟁-로 진단한다. 군비통제 이론 정교화를 위한 단초 제공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범정부적 제도 및 조직의 구성을 함의로 제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