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연구: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i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national defense policy in the 1990s

상세내역
저자 이미숙
소속 및 직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전환기   #안보환경   #국방정책   #북한위협   #불특정 위협   #이미숙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안보상황의 전환기였던 1990년대 노태우·김영삼 정부시기의 국방정책을 안보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태우·김영삼정부는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노태우정부는 자주성에 중점을 두고 국방정책을 추진하였고, 김영삼정부는 포괄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두 정부는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화해 지향 국방정책과 대비 지향 국방정책을 병행 추진하되, 대비 지향 국방정책에 방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대응과정에서 전환기 국방정책은 자주성, 포괄성, 미래지향성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이 날로 심화되는 안보환경 속에서 향후 국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