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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개인수준 영향과 정도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Individual Level Influence i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Focused on the Influence of President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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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휘락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아시아학회
학술지 아시아연구
권호사항 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3-20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핵   #북한 비핵화   #비핵화 협상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박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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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적 요소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체제, 국가, 개인이라는 국제정치의 세 가지 수준과 지도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여 소개하였고, 미국과 북한의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수준 요소의 영향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정이나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북핵 폐기에 관한 충분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요소가 감소됨으로써 추가 양보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협상을 통한 비핵화 노력은 중단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이었기에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했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었기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만적 약속에 연합훈련 축소 등의 양보를 하다가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회담의 모멘텀을 상실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수준이 지나치게 작동된 결과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하여 지도자 개인수준의 영향이 한미동맹이나 북핵문제에 크게 미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제적 사안에 지도자의 개인적 요소가 개입하는 정도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