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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순환경제·재자원화 법제화 실태와 함의

A Study on Legalisation Status and Implications of Circulation Economy and Recycling Under Kim Jong E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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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을출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4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1-169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순환경제   #재자원화   #재활용   #법제화   #재자원화법   #폐기물   #자력갱생   #국제제재   #코로나19 팬데믹   #임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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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최근 북한 내부의 최대 화두인 순환경제·재자원화에 대한 법제화 실태를 고찰하고, 이에 내포된 함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가장 앞세우고 있는 핵심 정신이 자력갱생이고, 이를 실천하는 핵심 수단이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폐기물의 재자원화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재자원화사업을 공장,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경제적 실리, 환경보호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인식은 다양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순환경제와 재자원화와 관련한 조항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재자원화법의 채택은 이제 북한에서 재자원화는 계몽 차원 이상으로 발전시켜 법적 강제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재자원화 정책이 체계화, 제도화되어 물리적·화학적 공정을 활용한 재활용(Recycling) 등 재자원화를 통한 순환적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글이 향후 남북 간 순환경제와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협력 등 새로운 교류협력사업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