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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정책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Path Dependence of Korean Defense Policy: Focused of Defense Goal

상세내역
저자 정호태
소속 및 직함 두원공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행정사학회
학술지 한국행정사학지
권호사항 52(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9-22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국방정책   #국방목표   #국방부   #경로의존성   #국군   #정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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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방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해 국방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국방정책은 광범위하지만 “국방목표”를 벗어나지는 않으며 “국방목표”는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군사적 활동으로 예방하고 제거하는 기본 방향이다. 한국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방목표를 세우고 국방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방정책 중요성은 외부로부터 국가가 각종 위협이나 침략에 대응해 국가 생존을 목적으로 군사 분야를 포함 각종 수단 동원하는 정책으로 과거보다 미래로 갈수록 세밀해진다. 경로의존성은 국가나 정부의 초기 정책은 후속 정책에 영향을 주며 어떤 변화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정책은 갑작스럽게 바꿀 수 없으며 경로의존성의 특징인 부정적 환류, 자기 강화, 유산, 고정 비용, 학습 효과를 기준으로 국방정책과 국방목표의 변천을 살폈다. 분석 결과에서 부정적 강화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작용했고 자기 강화는 강력한 자주국방 유지 등과 같은 주요 흐름이었다. 유산은 국방목표나 정책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고정 비용은 국방력 강화에 투자되는 비용이며 과학화를 추진하는 국방정책에서 필수다. 학습 효과도 북한과 연결되는 각종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앞으로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은 국방목표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더 세분화되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복합 재난, 잠재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테러,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해야 하며 환경이나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