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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편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factor of making a Defense Budget

상세내역
저자 장희선
소속 및 직함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학술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권호사항 2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4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국방예산   #계층화분석기법   #가중치   #선택과 집중   #영향요인   #장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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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국가의 제한된 재원내에서 효율적으로 국방비를 편성하고 지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위협 및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제평화 유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방력을 유지·향상시키는데 예산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국방비 지출을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 시 대·내외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논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의 실질 가중치를 고려 시 전력증강 요인이 21개 요인 중 국방예산 편성에 상대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 위협, 재원 규모, 북한 군비증강, 장비 운영, 지도자 의지, 인력 운영, 주변국 위협,물가변화, 경제성장, 전년도 국방비, 한미동맹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계층화 분석기법의 한계는 설문 대상자의 가변성에 따라 실질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 가중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우선순위를 기초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안)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