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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시대 야당의 분열과 갈등: 정책 대립과 야당재편론을 중심으로

Splits and Mergers of Opposition Parties during the Abe-LDP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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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의석
소속 및 직함 성신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일본연구소
학술지 일본비평
권호사항 (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0-179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야당재편   #민주당   #국민민주당   #입헌민주당   #공산당   #한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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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베-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치러진 중·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계속된 승리를 거두었다. 아베-자민당의 승리는 아베노믹스와 같은 정책성과나 보수주의 지지 기반의 확대, 아베 총리 개인의 인기나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인식 등 다양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지만, 야당의 분열과 낮은 존재감이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2009년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내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 통합이 더 많은의석 확보와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의 재집권 이후 야당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협력은 물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협력과 통합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글은 민주당 정권 이후 민주당 세력의 분열과 통합 움직임을 통해, 정책 대립과 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베 정부시기 야당 통합을 지체하는 요인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