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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한국의 대응: 철수계획 수정 후 한미연합사 창설까지

Carter Administration’s US Troops Withdrawal Policy from the ROK and the ROK’s Response: From the Withdrawal Policy Revis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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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관행
소속 및 직함 공군사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8(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7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카터 행정부   #주한미지상군   #철수   #장비이양법   #보완조치   #한미연례안보회의   #조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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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한미군은 현재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과거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주한미군 정책과 관련된 하나의 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고 대비과정에서의 함의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78년 4월에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수정을 발표한 이후,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까지의 기간 동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과 미 의회의 보완조치법 처리, 북한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과정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보완조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결정 당시의 북한 군사력 평가보다 북한의 군사력이 증가된 인식하에,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관련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대미 외교노력에 힘썼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