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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일대일로 편승 전략: ‘북방영토’ 확장에 대한 기대와 좌절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Bandwagoning Strategy for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Expectation and Frustration of Northern Territory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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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함명식
소속 및 직함 吉林大學
발행기관 아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중소연구
권호사항 4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2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국   #박근혜 정부   #북방영토   #비대칭   #편승   #중국   #일대일로   #함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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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북방정책의 핵심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것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유라시아 정책 연계는 박근혜 정부가 주안점을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퍼즐을 완성하는 고리였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한국 정부와 달리 중국에 파격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3년간 전례 없던 밀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이후 한․중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사드 배치 후 단행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경색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파격적인 친중 외교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연계전략이 실패한 원인이 한․중 간에 존재했던 인식과 기대의 불일치에서 연유했음을 주장하고 이를 비대칭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대칭 관계에서 약소국인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양자적, 지경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에 반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강대국의 전략적 고려를 우선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차원에서 접근했음을 논의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