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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 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ern Polic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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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재욱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9-12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문재인 정부   #북방정책   #북방평화경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동북아 다자협력   #동북아 갈등   #조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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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북방정책 구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북방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실천과제를 고민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구상은 이제 존재조차 희미하며,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표류 중에 있거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북방정책을 구상할 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북방정책 구상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미국을 비롯한 역내외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둘째, 북한변수를 고려하여 북한이 직접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 외에도 북한을 우회하는 경제협력의 틀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추진에 앞서 경제적 실익과 관련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정치논리를 우선시하여 경제논리를 배제하면 정책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사회분열로 진작될 수 있다. 정치적 실리, 즉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