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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 이론(Porcupine Theory)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통일전략

Porcupine theory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strategy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김경희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1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의 핵무장   #김정은 정권   #한반도 적화통일   #고슴도치 이론   #억지(deterrence)와 방어(defense)   #핵우산 신뢰도   #지역안보협의체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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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무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1월(2021년) 조선노동당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당규약을 개정했다고 공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당규약에서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였다. 사회주의 속성상 북한에서 당규약은 헌법보다 상위개념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무력을 앞세운 적화통일전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평화통일을 국가 주요목표로 추진하는 한국에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국제사회의 최빈국이자 약소국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해서 자국 안보를 넘어 한국과 그 안보동맹인 초강대국 미국을 제압하고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 실현 개연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분석 틀은 약소국 안보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고슴도치 이론(Porcupine Theory)을 원용하였다. 이 이론은 비록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상대 강대국에 대해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슴도치의 가시를 확보한다면 억지(deterrence) 효과로 인해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포기하게 만들어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결론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등으로 확실히 무장할 경우, ‘한반도 적화통일’은 현실화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해 억지(deterrence)와 방어(defense)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 강화, WMD(대량파괴무기)·대응체계의 신속한 구축, 동북아지역 집단안보협의체 구축, 한반도 통일방안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