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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접경지역 협력 성공사례 분석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Success Model of Transboundary Cooperation in Europe and Its Implication o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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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상두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재) 인천연구원
학술지 도시연구
권호사항 (2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3-38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접경지역   #거버넌스   #협력   #평화   #고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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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DMZ를 평화지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접경협력의 성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성공적인 접경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유럽의 성공적인 접경협력 사례를 검토하였다. 콘스탄츠 호수협력, 라인강 상류협력, 발트해 협력 등의 성공사례를 살펴본 결과, 성공적인 접경협력을 위해서는 강, 호수, 바다라는 다양한 지리적 조건에 적합한 거버넌스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접경협력에 관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한다. 접경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이외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접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DMZ 접경협력의 성공적인 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