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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북한의 지위와 새로운 해석 가능성에 관한 검토

North Korea's Status in the Constitution and Possibility of New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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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표명환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원광법학
권호사항 3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49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의 법적 지위   #영토조항   #통일조항   #북한의 이중적 지위   #반국가단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남북한 특수관계   #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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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헌법적 지위문제는 통일추진과정에서의 남북관계를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북한의 실체 및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검토 분석하여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새로운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1948년 건국헌법이래도 줄곧 헌법상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견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대법원의 입장을 답습하다가 1987년 헌법에 이르러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 근거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서, 이 논문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다른 영토조항의 의미 및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이 논문은 헌법전문의 통일명령을 해석의 기초로 하여 영토조항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 아울러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영토조항은 통일명령에 의하여 한반도 통일에서 달성해야 할 공간적 범위라고 하였다. 또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는 각각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통일명령의 달성을 위한 양자의 수단과 목적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영토조항은 통일명령에 의하여 통일조항의 궁극적인 목적인 통일을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서 목적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북한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규정에 대한 이러한 해석의 결과, 이 논문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소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논리 및 영토조항과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해석으로부터 남북한 특수관계의 내용으로부터 헌법상의 북한의 지위가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