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이 중국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를 맥락적으로 참고했다고 보고 이를 1차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서 핵 개발 논리의 유사성과 차이를확인하고자 했다. 사실 중국과 북한의 핵실험은 NPT 체제 탈퇴 등 환경과핵 보유에 대한 지도부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로의존성과 유사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 사회주의권 내부의 분열, 심각한경제위기 환경 속에서 이른바 ‘양탄일성(兩彈一星)’을 완성했다. 이후 미중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즉,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북한도 미국의 체제위협, 우방 국가인 중국과러시아의 반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핵과 인공위성실험을 감행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즉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패턴에는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힘의 비대칭성 속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방어적 핵전략을 채택한 것도 중국의 경험이 주효했다. 다만 북한은 NPT 체제에 탈퇴한 이후,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중국도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중관계의 갈등이 나타나자, 장기적인 인정투쟁(cognition struggle)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핵 개발 환경, 논리, 경로에서 중국의 경험을 학습했다는 논의를 인민일보와 로동신문등의 1차 자료에 근거해 확인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북한 핵 개발에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의 근거를 보완하고, 북한과 중국의 핵 개발에 유사성과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있으며, 북한의 ‘핵 이후’의 발전경로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토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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