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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 북핵(北核) 문제에 주는 함의

Washington’s Counter-Measures against Beijing’s Nuclear Weaponization: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Nuclear Issue

상세내역
저자 권태오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40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중국의 핵개발   #미국의 비확산정책   #미국의 국익   #북핵문제   #권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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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를 과거 유사한 중국의 핵개발 사례를 통하여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이 핵을 개발하던 1950년대~1960년대 당시 미국은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부터 군사적인 타격 계획까지 검토하였고 소련을 통하여 회유하는 방법까지 사용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여러 정책들과 흡사한 모양이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 교훈을 상기하며 한국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의 변화 전망과 함께 한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