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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의 체제전환은 공여국의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는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분석과 북한에의 함의

Does Economic Transition Bring More Aid from the U.S.?: Lessons from Central Asian Cases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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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지연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8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체제전환   #원조   #미국   #중앙아시아   #북한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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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이행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영역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공여국들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까”를 연구질문으로한다.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체제전환 5개국에 대한미국의 원조 결정 요인을 탐색한다. 본 연구가 미국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 그리고 북한의 주요 공여국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 5개국은 북한과 유사하게 구소련이 주도했던 국제경제시스템 내 분업화된 계획경제의 경험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분석 대상으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첫째, 당해연도(t) 미국의 전체 원조 규모는 수원국의 전년도(t-1) 대규모사유화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당해연도(t) 미국의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전년도(t-1) 대상국의 전반적인체제전환 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체제전환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여되었다. 셋째, 당해연도(t) 생산영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전년도(t-1) 수원국의 전반적인 체제전환 수준뿐 아니라, 대규모 사유화 수준 및 가격자유화 수준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다. 즉,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산업, 건설업 등을 포함하는 생산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여는 수원국의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될수록, 가격자유화가 확대될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에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은 미국의 원조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며 둘째, 특히 대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가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목표달성과 직결되는 생산영역에 대한 외부 재원 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