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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North Korean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상세내역
저자 황수민, 양문수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7-19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금융   #금융개혁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금융제도   #상업은행   #금융기관 채산제   #지방별 현금류통책임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황수민   #양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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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실시된 금융개혁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재정개혁, 기관·기업소 개혁, 지방 분권화 등을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북한식’ 개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제·개정된 관련 법률과 북한의 공식문헌을 활용하였다. 보완적으로 실제 제도의 작동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탈북자 인터뷰를 시도했다.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은 화폐순환구조의 회복과 사금융 제도 내 편입, 지방의 자력갱생 이라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제재가 강화되는 대외요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국내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금융개혁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