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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화와 사회적 자본

North Korea Marketization and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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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종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국제개발연구소
학술지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법과사회
권호사항 1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5-92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시장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결망   #호혜성 규범   #신뢰   #김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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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시장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질서 변화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의 지배적 규범이나 가치체계의 특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관찰할 때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연결망, 규범, 신뢰이다. 시장화 이전 북한 사회의 대표적 연결망은 국가 또는 당 중심의 공식적 연결망이다. 공식적 연결망은 통제와 지시가 이루어지는 수직적이고 폐쇄적 연결망이었고 감시와 속박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연결망 구성원들은 상호 간 신뢰가 낮고 서로 무관심했다. 시장화 과정에서 거래와 교환을 목적으로 비공식적 연결망이 활성화되었다. 혈연적 연결망이 가장 기본이 되었고 다양한 연줄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발성에 입각한 유기적 연대가 만들어지고 신뢰에 기반한 호혜성 규범이 생겨났다. 신뢰 대상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신용거래가 등장하는 등 신뢰는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었다. 북한 시장화 과정에서 등장한 연결망에 배태된 호혜성 규범이 사회 전반의 일반화된 호혜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재 북한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라고 하겠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