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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The Motiv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North Korean-Chinese Strategic Cooperation during the Xi Jinping-Kim Jong Un Era: With a Focus o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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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상필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7-18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중관계   #미・중관계   #북・미관계   #북・중 협력   #북・중 갈등   #황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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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북・중 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북・중 간 협력을 증대하는 주요 유인은 미국이다. 북・중 양국은 미국으로부터의압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구체적 대미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북・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패권에 대한 공동견제라는 협력의 유인 속에서도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차이라는 북・중관계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중관계의 비대칭적 성격과 그 특징에 관하여 논의한다. 양국 관계의 비대칭적 성격에기반한 분석은 북・중 협력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18 년 급격히 이루어진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유인을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보, 북・미 협상과 북한의 대중국 편승이라는 미국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북핵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중국의 대북 지원 한계, 북・미관계 개선에 관한 북・중의 입장이라는 양국의 대미 전략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당분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미 협상 교착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 요인을 매개로 하는 북・중 간의 전략적 밀착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양국의 대미 전략의 괴리와 그 과정에서의 상호 불신 증대 양상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각 유인의 편차는 그 폭을 달리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