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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렌즈로 바라본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주요 특징과 변화

The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in Three Lenses: Major characteristics an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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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재영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평화연구소
학술지 문화와 정치
권호사항 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72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통일   #통일정책   #민족주의   #평화   #통일편익   #허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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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분단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통일관에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긍정적 이벤트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확산시켰고,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부정적 이벤트는 통일에 대한 절망을 키워왔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현재 시점에서 어떤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정책은 현실성이 작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본 연구는 기존 통일정책의 특징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정책은 어떠한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는지살펴보고 있다. 통일이 당위론적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변해버린 여론을고려하여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